강병원 “외국인 2017년 세금 1조2000억 납부…황교안 거짓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2017년 기준 납부세액이 1조 2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근로소득세 7210억원, 종합소득세 3577억원 등을 납부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분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이 각각 523억원, 퇴직소득 원천징수분이 3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에는 1조 1017억원, 2016년에는 1조 1757억원, 2017년에는 1조 2186억원으로 매년 4% 이상 증가폭을 기록했다.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는 외국인 숫자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기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외국인은 56만3495명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4만970명, 2015년에는 4만9350명, 2016년에는 6만1029명이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간접세를 더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실제 국세로 납부하는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주로 3D 업종에서 종사하며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한국경제에 이바지할 근로 조건과 환경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