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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한 달 다가오도록 심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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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한 달 다가오도록 심의 안 돼”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5-20 15:05수정 2019-05-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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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라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라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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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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