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공직기강 잡기’… 행정관 투입 全부처 점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8/120892097.1.jpg)
[단독]대통령실 ‘공직기강 잡기’… 행정관 투입 全부처 점검
대통령실이 28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투입해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선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등으로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진 공직사회를 대통령실이 직접 다잡고 하반기(7∼12월) 개혁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드라이브로 풀이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대…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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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인 흉상, 육사→독립기념관 이전” 광복회장 “反역사적 결정… 국방장관 퇴진을”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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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신임 차관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같은 방향·생각 중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5일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같은 방향 같은 생각으로 행정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며 부여된 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행안부의 일원으로서, 탁월한 리…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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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킬러규제’ 푼다… 화학물질 등록기준 年 0.1t → 1t
정부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9년째를 맞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환경 킬러 규제’로 지목되던 화평법(화학물…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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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 방류 현장 IAEA와 핫라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5/120857194.1.jpg)
[단독]정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 방류 현장 IAEA와 핫라인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무실. 연구원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다. 스크린엔 일본 도쿄전력이 막 공개한 방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수치가 떠 있었다. 연구원들은 이 수치를 즉각 분석해 일본 측 계획과 실제 방류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했다. 이때가 2…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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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53123.1.jpg)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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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北-中군가 작곡가’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행안부, 자료제출 요청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출신 정율성(사진)은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다. 논란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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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위원 48%, 대상 기관서 금품 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위원) 절반가량이 임기 중 평가 대상인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위원들이 이듬해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각 기관 예산과 성과급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불공정하고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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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 인상”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50만 원의 부모급여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인천발(發) KTX고속철도 건설 사업 예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등 지역별 숙원사업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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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적 공습에서 생명 지킬 수 있는 시스템 정착돼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고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적의 공습으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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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정율성이 中관광객 유치? 일왕 공원, 스탈린 공원도 만드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 된다고 주장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러시아 관광객 유치하려면 스탈린 공원 만들고, 일본 관광객 유치하려면 천황(일왕) 공원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23일 채널A 김진의 돌직…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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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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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충실한 원칙주의자”… 이균용 후보자, 김명수 도입한 ‘사무분담위’ 설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란 평가가 많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제고’와 법관 인사 공정성 확보를 명분 삼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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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前 여가-과기부 등 순차개각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장관급 2명과 차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달성한 만큼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국정 동력 확보의 성격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보여주기 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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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31년부터 매년 6억t 물부족”… 댐건설 탄력받을듯
2031년부터 전국의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수자원이 매년 최대 6억2600여만 t씩 부족해질 것이라는 감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민들이 2021년 한 해 사용한 수돗물 양(11억95만 t)의 57%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630만 t)의 99배에 달하는 양이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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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품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할 것”
“생명·안전 및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윤상 조달청장(54)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부실 아파트와 수돗물 이물질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며 “조달 시스템을 통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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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광주시, 공산군 응원대장 정율성 기념공원 철회해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가 48억 원을 들여 ‘정율성 기념 공원’을 짓는 것에 대해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8억 원을 누구에게 바친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광주광역시가 올해 말까지 ‘정율성 기념 공원…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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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놓칠라’…농업단체, ‘선물가액 30만원’ 속도내야
‘청탁금지법’ 적용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되는 가운데 오는 추석 연휴부터 적용될 지 관심이다. 농축수산업 관련 단체는 생산비 증가와 내수 위축에 따른 농어민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21일 정부와 농업단체 등에…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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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국가폭력’ 주장에… “본인 수사로 몇분 돌아가셨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나”고 반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수사 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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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우리는 늘 방어훈련만…내년엔 선제타격 훈련도 해봐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북의 핵 공격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선제타격도 국제법상 허용되는데, 내년에는 선제타격 훈련도 미리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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