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직도 업무 모르는 기관장 있어…경고 말씀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기관장을 향해 “밤을 새워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고 오라”고 했다. 일부 기관장이 자신이 맡은 일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마…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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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위원장 “미래 개헌에 AI 기본권 담아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5일 “향후 헌법 개정 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대형 기본권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누구나 AI에 접근할 권리, 자…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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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청주 침수현장 찾아… “상습 피해지 뽑아 우선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의 중고등학교와 침수 주택 등을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며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이상기후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전날 한 총리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을 방문해 청주시…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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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도심 집회…“임금 7.1% 인상·연금 공백 해소”
공무원과 교사, 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1일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를 향해 공무원 임금 7.1% 인상과 연금 소득공백 해소,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7·11 공무원·교사 …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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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3일 토론회서 세제 등 부동산 정책 방향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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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지역을 정치 도구 삼아 갈등 증폭시 국가 발전 저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 편중 논란과 배재고 야구부의 ‘5·18 폄훼 응원’ 논란을 거론하며 “지역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 “정치권에 호소…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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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F4서 시장 영향 점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와 관련해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5월 27일 제도가 도입된 뒤 이제 한 달 반 정도 운영…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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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14일부터 토허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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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예정’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9일 제2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호남 첨단국가산업단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 면적은 총 364.19㎢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등이며 나주시(…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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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2028년 연결자산 총액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공시 의무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2028년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금융위는 관계 부처, 이해관계 그룹들과 추가적 협의를 통…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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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내 돈 지켜주니 베리 굿”…치매머니 공공신탁 첫 계약자 나왔다
“나라에서 내 돈을 지켜준다고 하니 기분이 ‘베리 굿’이에요.”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재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의 첫 계약이 체결됐다. 2일 경기 양주시 양주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1호 가입자 전모 씨(84)는 “그동안 혼자 돈을 관…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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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 “국민, ‘진보’ 성향 늘고 보수 비율 소폭 감소”
국민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갈등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늘어난 반면, ‘보수’라고 답한 비율은 줄었다.7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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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땐 최대 5배 손배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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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경평가 쓰거나 특례법으로 기간 단축…李 “행정절차 탓 투자 집행 늦어지면 안 돼”
광주 군공항 부지가 6일 호남권 반도체 공장 부지로 낙점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활용해 평가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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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복 없도록”…노동부, 제조업 15개사와 긴급회의
정부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제조업체 대표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용노동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조업 동일 유형 반복 사고 근절 점검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고려아연, 금호타이어, KCC글라스, 삼립, 세…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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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첫날,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먹통
1일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온라인이나 민원창구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려던 이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으로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을 벌였는데, 예상보다 완료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와 연계된 위택스…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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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업무 중단…행안부 “납부 시한 연장”
지방세 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 기한이 이달 3일까지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고…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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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공 차량 2부제는 가혹해, 다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실시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즉시 전면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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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떼어줘” 한마디면 뚝딱…‘AI 정부24’ 연말 시행
연말부터 인공지능(AI)과 대화만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을 돕는다.행정안전부는 AI정부24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지…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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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수도권만으론 반도체 감당 어려워…짓는 나라가 이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수도권 클러스터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겠지만,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적인 전력과 용수, 부지 수요를 고려하면 새로운 생산…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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