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야생동물 카페 금지…“먹이 주기·만지기 못해”
라쿤, 미어캣 등 희귀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어 인기인 야생동물 카페가 오늘(부터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카페 등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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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비경보’ 신설…“대피 시간 1시간 이상 확보”
정부가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 대피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약 1시간의 대피 시간이 확보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극한 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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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두달 더 연장한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을 완화하는 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통상 12월에 발표됐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주도로 내년에 발표될…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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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사고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추진… 지자체 감리지정도 확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품질 관리를 어기는 불법행위로 사고가 나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5배 수준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주 눈치를 보느라 감리를 소홀히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국토…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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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융자 지원 받아 부동산 투기-우회 증여
A중소기업 대표이사는 공장과 부지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융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의 공장을 사들였다.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정책융자금을 악용한 것. B업체도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10억 원을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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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해외연수때 자녀 관용여권 발급 부적절”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62·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7월 말∼8월 초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영국 등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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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안 마련 착수… 15일 법원장회의서 윤곽
조희대 대법원장(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주변 법조인들에게 “덕담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달라”며 사법개혁 세부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만난 한 전직 고위 법관에게 “나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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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19일만에 또 접속장애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12일 오전 약 1시간 동안 접속장애 현상이 빚어졌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19일 만에 다시 접속장애가 나타난 것이다. 12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경부터 10시 반경까지 나라장터 전산…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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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동산PF 관련 “부실 건설-금융사 원칙따라 정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시장 원칙에 따른 부실 건설·금융사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이사회 의장들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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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주 의무폐지, 내달초까지 통과 최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1월 폐지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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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조총련 무단 접촉 경위 파악”
통일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과 조선학교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권해효 씨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통일부는 ‘차별’ 제작 과정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신고 없이 접촉한 경위 등을…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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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 영웅’ 이희완 신임차관, 오늘 보훈부 취임식에 앞서 대전 전사자 묘역 찾아 ‘신고’
국가보훈부 차관에 발탁된 ‘제2연평해전 영웅’ 이희완 신임 차관(예비역 해군 대령·사진)이 11일 취임식에 앞서 자신과 함께 싸우다 산화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등 북한 도발로 산화한 장병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10일 보훈부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11일 오전 세종 보훈부 청사에서 취…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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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 4개월 9일분 확보”… 오늘 첫 장관급 공급망 회의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3국과의 추가 구매 계약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요소 물량이 약 4개월 9일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서울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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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군 9구’ 행정구역 개편안 국회 행안위 상정
인천시가 추진 중인 ‘2군 9구’ 행정구역 개편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인천시는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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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재산 61억… 檢퇴직후 10년새 5배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의 재산이 검찰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김 후보자 자수성가의 배경에 ‘전관예우’가 작동한 게 아닌지 검증에 나섰고, 여권은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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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전입신고 시 ‘동·호수’ 쓴다…“위기가구 발굴 강화”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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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개입에 셀프채용…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적발
공공기관 사무국장 A씨는 경영기획팀장 채용 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관여한 뒤 자신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B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서류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결과를 배제할 것을 지시해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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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구, 서울 노원 3개→2개… 전북도 1석 줄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자체 마련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노원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노원갑, 을 2곳으로 통합되면서 1석 줄게 된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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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與정책의총에 처음 참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 장관이 여당 의총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여권에선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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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 예우받아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4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 등 외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홍 장군은 독립을 위해 정말 애쓰신 분으로 독립유공자로 예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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