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신임 방통위원장 김홍일 오늘 발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6/122498986.1.jpg)
[단독]尹, 신임 방통위원장 김홍일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공식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해 1일 면직안이 재가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방송 정책 추진에 속도를…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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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도입 공론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이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명수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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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2년 연속으로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2조 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 현장에 즉…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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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화두는 ‘역동 경제’… 20회 언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역동 경제’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진단한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잠재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동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최 후보…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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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직원에 8억 상품권 부당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상품권 8억5000만 원어치를 지급하고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같은 공단의 부실 운영 실태가 담겼다. 감사원에 따…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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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 공금으로 등산복-스마트워치 구입”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개인 등산복과 스마트워치 등을 구매하는 등 12억 원어치 세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개 공공기관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2억2000만 원어치 공금…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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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서울·전북 1곳 줄고 인천·경기 1곳 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났다. 획정위는 지난해 선거구 평균인구 20만 3281명를 토대로 ‘최저 13만6629명, 최고 27만3177…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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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자살률 50% 감축 목표”
정부가 5일 전방위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상담부터 고용과 주거 지원 등 전방위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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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늘 8개 부처 안팎 개각… 출마說 이복현 유임 가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4/122464665.1.jpg)
[단독]오늘 8개 부처 안팎 개각… 출마說 이복현 유임 가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과 대폭 개각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핵심 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을 유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며 이르면 4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 겸 …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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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용산 참모진 개편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정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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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에 위탁해 경기 남부 의료 거점으로”
“저와 제 가족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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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세사기 저지르면 20년은 감옥 가게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지…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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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장-검사 탄핵’ 오늘 강행… 與 “巨野 폭주” 밤샘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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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대장동 불법자금 수수’ 징역5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1심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판결에서 법원은 대장동 민간…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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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방송장악 시도” 탄핵사유 꼽아… 與 “취임후 석달 헌법-법률 위반한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5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한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에 개…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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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논란속… ‘선거제 의총’ 결론 못낸 민주당
“우리가 원내 1당을 뺏겨선 안 된다. 손가락 빨고 하늘만 쳐다볼 수 없는 것 아니냐.”(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위성정당 방지는) 민주당이 과거 의원총회와 전당대회에서 의결까지 한 사안이다. 이 정도로 약속한 것도 안 지키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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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커진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 안보-정무外 전분야 ‘컨트롤타워’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사진)을 신임 정책실장(장관급)으로 임명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같이 소개했다. 이 실장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에 더해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까지 관장하게 되면서 안보…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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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수석 전원 교체… 법무장관 김홍일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1/122432424.1.jpg)
[단독]尹, 수석 전원 교체… 법무장관 김홍일 검토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대통령실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강직한 성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출신의 김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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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가담 의혹 통계청 현직 피의자 조사 시작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통계청 현직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0일 통계청 수…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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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21일만에 공백 해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1일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헌재…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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