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英의회에 조기총선안 또 졌다…“한줄 법안 재표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12월 조기 총선안이 2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부결됐다. 존슨 총리는 한 줄짜리 법안을 발의해서라도 계획대로 조기 총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안을 찬성 299표, 반대 70표로 부결시켰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대부분 기권했다.

조기 총선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고정임기 의회법‘(FTPA·Fixed-Term Parliaments Act)에 따라 하원의원 650명 중 3분의 2, 434명이 찬성했어야 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주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연기를 요청하면서 오는 12월1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총선안이 부결되자 존슨 총리는 FTPA를 우회해 12월12일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 짧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늘 저녁 12월12일 총선을 위한 짧은 법안(short bill)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래야 우리는 브렉시트를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원은 더 이상 이 나라를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노딜(합의없는 EU 탈퇴)가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새로운 합의를 한다. 유권자에게 그러한 것을 맡길 때”라고 말했다.

CNN은 존슨 총리가 “FTPA에도 조기 총선은 12월12일에 열린다”는 내용의 한 줄짜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총리실의 한 소식통은 조기 총선안이 부결될 경우 존슨 총리가 한 줄짜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 소식통은 12월12일이 아닌 12월9일에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자유민주당(자민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상정할 법안과 동일한 법안을 상정해 야당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됐다.

한 줄짜리 법안의 경우 하원의원 3분의 2가 아닌 과반의 찬성만 얻을 경우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존슨 총리의 집권 보수당은 과반이 안 돼 야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 그러나 존슨 총리가 총선일로 12월12일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야당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자민당의 조기 총선안을 지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조기 총선과 관련해 어떠한 법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조기 총선) 법안도 모든 시민의 투표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의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12월12일 이전에 투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조 스윈슨 대표도 채널4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일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법안에 무슨 내용이 담길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윈슨 대표는 존슨 총리에게 조기총선일로 12월12일을 고수할 경우 ’안된다‘(No)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