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12월 조기총선안 부결…존슨, 우회 법안으로 재표결

정부의 조기 총선안, 3분의 2 동의 못받아 부결
존슨, 의회법 우회하는 단문 법안으로 이튿날 재표결 시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12월 12일 조기 총선 계획이 2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좌절됐다. 그는 조기총선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튿날 의회법을 우회하는 단문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존슨 총리가 제안한 조기 총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9표, 반대 70표로 부결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에서 기권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정부가 조기 총선을 실시하려면 ‘고정임기 의회법’(FTPA)에 따라 하원의원 전체(650명) 3분의 2(434명) 동의가 필요하다.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만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조기 총선일을 권고해 날짜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조기 총선안이 부결되자마자 29일 단문으로 이뤄진 별도의 법안을 상정해 다시 한번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위한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FTPA를 우회해 조기 총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법안에는 ‘FTPA에도 불구하고 12월 12일 선거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 BBC등은 보도했다.

단문 법안은 의회의 과반(320명) 지지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야권이 수정을 시도할 수 있고, 하원과 상원의 승인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야권의 자유민주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앞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EU가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승인하면 12월 9일 총선을 치르자고 주장해 왔다.

이는 정부 계획과 각각 12월 9일과 12일로 선거 일자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민당과 SNP가 존슨 총리가 상정 예고한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일간 가디언은 분석했다.

영국 총리실 소식통은 “오늘밤 FTPA를 수정해 12월 12일 정해진 날짜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조항 하나짜리 안건을 내놓을 것”이라며 “자민당과 SNP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