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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핵화 실체적 조치시까지 대북제재 엄격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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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핵화 실체적 조치시까지 대북제재 엄격이행”

뉴시스입력 2019-07-20 21:00수정 2019-07-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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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교노력,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

유럽연합(EU)이 대북 제재와 관련, 북한의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제재를 엄격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지난달 14일자로 공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2018년 EU 이행전략 연례진전 보고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U는 해당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미 비핵화 협상 등 외교활동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외교적 노력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향후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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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아울러 북한이 핵,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안전조치)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서명, 비준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EU가 독자 등록한 북핵 관련 제재 대상은 59명이며, 9개 단체를 상대로 자산동결 조치가 이행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다만 지난 15일 EU의 북핵 관련 제재연장조치 발표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EU가 독자 등록한 제재 대상 개인은 57명이다.

EU는 아울러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외교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U는 보고서에서 “필요할 경우 제재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에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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