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적발된 공공기관이 ‘양호’?…인명사고 난 서부발전도 ‘보통’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윤리경영 최하등급 받고도 다른 부분 고득점 받아 우수평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D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저조한 8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2019.6.20/뉴스1 © News1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등급인 ‘양호’(B) 판정을 받아 평가체계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산하기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부발가 역시 1년 전과 같은 보통 이상의 등급을 유지했다.

채용비리 기관의 경우 윤리경영 부분에서 최하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종합평가체계의 헛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곳이었으며 51개 기관이 양호(B), 40개 기관이 보통(C) 판정을 받았다. 미흡(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마사회 등 16개 기관이었으며, 아주미흡(E)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1곳으로 조사됐다. 최고등급인 탁월(S)평가를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하지만 B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은 51개 기관 중에는 지난 2월 발표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근로복지공단, 국토정보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포함돼 평가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원과 관계된 조카와 친구 자녀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국토정보공사는 자격미달로 불합격처리한 직원 자녀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를 관리하는 서부발전은 2017년과 같은 C등급을 유지했다.

문제는 C등급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따라 D·E등급을 제외한 C등급 이상의 기관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서부발전 등도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다.

채용비리와 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공공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정부는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운위 관계자는 “지표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채용비리가 문제된 기관들은 윤리경영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최하등급을 부여했다”면서도 “다만 근로복지공단 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경우 다른 경영관리나 주요사업관리 체계성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아서 그런(B등급)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