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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소미아 ‘파상공세’…에스퍼 국방 “한국에 우려 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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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소미아 ‘파상공세’…에스퍼 국방 “한국에 우려 전할 것”

뉴스1입력 2019-11-14 11:02수정 2019-1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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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현직 외교·국방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오는 23일 공식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압박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종료 결정은 한일 양자 관계 맥락에서 검토·결정된 것으로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그간 피력해왔지만 공식 종료 이후에 한미 간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서울로 향하는 기내에서 한국 당국에 지소미아 종료 계획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할 것이라면서, 한일 간 갈등은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개최되는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방한하 마크 밀리 합참의장 역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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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일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 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면 주변국에 한미일이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13일) 서울에서 열린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도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은 강조됐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일 3국 정보공유 필요성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중요한 요소”라며 “한미일 3국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연습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SCM과 MCM에선 Δ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평가 및 정책공조 Δ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Δ미래 안보협력 Δ주한미군기지 반환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올해는 지소미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무부에선 데이비스 스틸웰 동아태차관보가 최근 방한해 청와대와 정부 주요 관리들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협의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미측은 처음부터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우리 정부가) 결정을 발표했을 때 큰 실망도 표현했지만 그런 미측 입장을 우리측에 계속 전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3일 VOA에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며 이는 “(한일) 양자 군사 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한미일) 3자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최근 한일이 지소미아에 의해 제공된 매커니즘을 통해 필수적인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 주최로 열린 13일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과 북한이 삼각 공조의 분열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세 나라 모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은 백악관 재직 시절,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북한이 연계해서 도발할 경우, 한미일 세 나라가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었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2급 이하 군사 비밀의 교환 방법,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 방법을 규정한 문서로,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간 처음으로 체결한 군사 협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더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하자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한미 간 협력과 동맹 기반은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정부의 현재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 전략 추진을 위해 한국과 일본 간 안보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안보 비용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의 동맹유지 비용 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보다 적극적 기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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