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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한미, 北보는 시각 같아야 정책공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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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한미, 北보는 시각 같아야 정책공조 가능”

이지훈 기자 입력 2019-03-26 03:00수정 2019-03-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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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입니다. 한미 공조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사진)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주최한 ‘하노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대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적이었는데 독일 일본이 부상하자 동맹을 맺었다”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시각이 같아야 ‘하노이 이후’ 대북 정책에 있어 한미 공조가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노이 이후 한반도 정세는 2017년으로 돌아갔다”면서도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뒷배’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전략을 다시 짜 오라’고 한 것이고 결국 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유일한 선택지는 ‘핵 포기’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북한에 ‘핵 포기’는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유훈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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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북핵 문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 즉 김정은이 몰락해야 해결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대표는 “핵 포기와 경제 발전은 모두 김정은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북한 정권은 절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문제에 대한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하노이 결렬’을 가져온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이춘근#하노이 결렬#비핵화#레짐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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