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링]이승헌/「공영」MBC의 이기주의

방송개혁위원회(이하 방개위)가 통합방송법안을 만들며 제시한 MBC의 공적기여금 납부 조항이 크게 후퇴했다. 방개위는 MBC가 민방으로 전환해야 하고 전환할 때까지 매년 매출액의 7%한도에서 공적기여금을 내놓도록 올 2월 입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21일 국민회의는 이 조항을 법안에서 빼기로 했다. 이 결정직후 MBC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에 화답하듯 올해 100억원이내, 내년부터 세전이익의 15%(약 50억원)를 공적기여금으로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MBC는 통합방송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줄곧 ‘민영화 반대, 공적기부금 거부’ 투쟁을 벌이며 로비도 열심히 해왔다. 기부금을 내면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공식이유. 하지만 ‘7% 공적기여금’안이 마련된 것은 민영도 공영도 아닌 ‘박쥐’이면서도 공영방송임을 주장하는 MBC에 공영에 합당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였다.

국민회의는 “매출액의 7%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고 MBC가 자발적으로 공적기여금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종전 불가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방개위의 강원용위원장은 “비율문제를 떠나 MBC가 공영방송이라면 공적기여금의 취지를 받아들여야한다”고 반발했다.

MBC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공익보다 자사이익을 우선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다. 노사장은 이날 “우리의 목표는 세전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며 “그래야 구성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시청률을 올려 광고수입을 최대한 올리고 그 이익을 사원들에 환원하겠다는 소리로 들렸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