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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키워드]디폴트-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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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키워드]디폴트-모라토리엄

입력 1998-08-12 19:18수정 2009-09-2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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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Default)는 채무의 지급을 거부하고 상환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상태를 뜻한다.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디폴트이며 기업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면 통상 부도처리된다. 국가도 외환보유고가 모자라 정부가 직접 지거나 지급보증한 빚을 갚지 못하면 디폴트 즉 국가부도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대외거래가 중단된다.

국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거나 디폴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 대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지불유예)을 선언할 수 있다. 모라토리엄은 채무를 언젠가는 갚겠지만 현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당연히 대외신인도는 바닥에 떨어지고 대부분의 대외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단기채무의 중장기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채무의 리스케줄링(Reschedulin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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