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총회서 “유엔사는 유령기관”…또 해체 요구

작년 6월29일 국립대전현충원 태극기거리에서 현충원 의전단과 직원들이 유엔기와 태극기를 비롯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등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 참석, “남한의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유령기관‘ghost entity)일 뿐 유엔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은 특히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과 다른 유엔 고위 인사들은 남한의 유엔사가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엔 예산을 지출하는 산하기관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서기관은 작년 유엔총회 때도 유엔사를 “괴물 같은(monster-like) 조직”이라고 부르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2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1호와 같은 해 7월7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88호에 따라 창설된 조직으로 이를 계기로 미국 등 21개 유엔 회원국은 다국적군을 꾸려 참전했다.

유엔사는 1953년 북한·중국과 함께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했고, 1957년 일본에 있던 사령부 본부를 한국으로 옮겨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및 주한미군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 이양되면서 유엔사의 임무도 군사정전위원회 가동 등 정전협정 유지·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대폭 축소됐다.

게다가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북한은 그간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해왔다.

김 서기관은 지난 1975년 유엔총회 땐 중국 등의 주도로 Δ유엔사 해체 Δ주한 외국군 철수 Δ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VOA는 전했다.

김 서기관은 이외에도 주한미군이 올 7월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 한국어판에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란 문구가 실려 논란이 된 사실을 염두에 둔 듯, “유엔사가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참여시키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