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올해 10번째 미사일…한국형 핵전략 수립하자”

"文, 미사일 도발 중단될 거라고 했지만 선동에 불과"
"북한, 함박도 레이더 기지 설치해 인천공항 노출돼"
"북한군에 군사시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함박도에 설치된 군사시설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형 핵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 원유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과의 전술핵 공유를 포함한 한국형 핵전략을 지체 없이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올 들어 10번째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며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행위가 중단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함박도에 레이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 이젠 인천공항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영토를 보전하고, 국토를 수호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함박도를 다시 우리가 되찾고 수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토위, 국방위, 행안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정리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도 “함박도에 북한군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부터 올해 1월까지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히 적대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인도이자 가장 도계선에 근접한 지역에 군사시설을 할 동안에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군에 군사시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