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에 통신조회 당한 소속의원 최소 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인사들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짓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시민단체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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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취재와 무관한 기자들도 통신조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뉴시스 법원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수처는 기자들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공수처의) 주요 피의자 통화 내역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 수사 취재와 관련이 없고 실제…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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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할권 주장하더니… ‘이규원 사건’ 9개월만에 檢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사건을 약 9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7일 이 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면서 “수사 종결 후 동일…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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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측근 ‘공소장 Ctrl+C 흔적’ 확인…파일은 발견 못 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찰청이 이 고검장 측근이 공소장을 ‘Ctrl+C’ 키를 이용해 복사했던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 고검장의 측근인 A검사장의 컴퓨터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뒤 복사했던 임시 저장 기…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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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언론사찰은 어불성설”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언론사 기자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수 차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 측은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TV조선이 일명 ‘이성…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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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측근 PC서 ‘공소장 편집본’ 나왔지만…공수처, 관련자료 확보 못하고 압수수색도 안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12/13/110751878.1.jpg)
[단독]이성윤 측근 PC서 ‘공소장 편집본’ 나왔지만…공수처, 관련자료 확보 못하고 압수수색도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면서 이 고검장과 가까운 검사 2명의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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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지검 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정보공개 청구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9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신들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자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7개월…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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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공수처 출석요구에 “입원해 당분간 어렵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입원 치료 중이라 당분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 변호인은 8일 오후 공수처에 “손 검사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당분간 공수처에 출석해…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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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범계, 의원 시절 재판 전 공소장 왜 받았나” 작심 비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발언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성립 여부, 압수수색의 위법…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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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단” “황당한 발언”…공소장유출 수사 박범계-한동훈 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논란에 대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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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6일 공수처 소환 연기…조율 중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오는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먼저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여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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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86일 수사 ‘빈손’…손준성에 ‘3전 3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수사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9월 9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 후보와 손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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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6일 출석 요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오는 6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손 전 정책관 변호인에게 문자…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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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운국 차장까지 나와 ‘총력’…손준성 3시간 영장심사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25분께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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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손준성, ‘치열한 공방’ 시작…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차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도착한 손 검사는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라고 …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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