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개편…1000명↑ 참여땐 시장이 직접 답변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 다음달 1일부터 시민제안-공론장-시장답변의 과정을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한다.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은 시민제안을 공론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이다. 지난해 243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주의 서울의 공론장 개설 기준은 그동안 ‘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이었지만 앞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5000명 이상의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했지만 앞으로는 1000명 이상이면 된다.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관심도가 높은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 반영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다.

광화문광장 등 주요 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해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연다.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 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은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해 협력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으로 1인1표제를 실시해 중복투표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민제안 진행단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알리는 등 피드백도 강화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