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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간 땅값 2000조 올라…역대 최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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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간 땅값 2000조 올라…역대 최단 기간”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2-03 15:23수정 2019-12-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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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일 공동 기자회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땅값 40년 추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 원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땅값 40년 추정 발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고 발언해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 이 같은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국민들에게 재벌 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한 관계자들,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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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이 1경 1545조 원이라고 했다. 이 중 거래가 적은 정부 보유분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이다. 1979년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325조 원으로, 40년 만에 약 30배가 뛴 셈이다.

경실련은 가파른 땅값 상승의 원인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있다고 봤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가 3123조 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분석했고,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1027조 원 상승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했다.

특히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1979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2018년 말 기준 가격은 1979조 원인데, 현재 시세 9489조 원에서 이를 제외한 7510조 원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불로소득은 1988조 원으로, 이를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1500만 명이 대한민국 땅을 소유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전체 토지 38%를 독식한 상위 1%가 이번 정부 들어서만 1인당 연평균 25억 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017년 기준 2억 6000만 원)과 비교해 10배가량 된다. 전국민 평균 근로소득(2017년 기준 3500만 원)과 비교하면 70배가 넘는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토지 소유자 상위 1%는 현 정부에서 불과 1년 만에 챙긴 것이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땅값 통계가 서로 다른 이유가 ‘정부에 의한 공시지가 조작’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2005년 91%까지 시세에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이들이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해 통계가 낮게 조작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문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몸통을 밝히는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년에 2000억 원 정도의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조사비를 정부가 사용하고 있다”며 “국토부 관계자들과 감정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 2000억 원을 받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여러 가지 혐의 등을 적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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