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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기지가 그대로…軍 보안시설 40%가 구글 지도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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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기지가 그대로…軍 보안시설 40%가 구글 지도에 노출”

뉴시스입력 2019-10-20 11:03수정 2019-10-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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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기방통위 박광온 민주당 의원 지적
"F15K 기지, VIP 전용 공항 등 그대로 드러나"
"구글, 프랑스 등엔 블러 처리…한국은 거부당해"
"국내법상 제지 못해…역외규정 신설해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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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색사이트 구글이 운영하는 위성지도 서비스에 대한민국 공군 주력기 F15K가 배치된 제11전투비행단 등의 군사보안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등의 보안시설에 블러처리를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구글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 보안시설’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제11전투비행단 뿐 아니라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이 기지 내에 위치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산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제8전투비행단의 활주로 및 시설 등 전체의 40%에 달했다.구체적인 군사보안시설 개수 등은 군사기밀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만 실제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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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 7, 1항7호에 따라 온라인상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의 지도 서비스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해 제공 중이다. 반면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문제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구글 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해외 다수 국가의 지도에는 일부 위성지도를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했다는 것이다.프랑스의 공군기지 ‘오렌지-카리텃’(Orange-Caritat, Base A?rienne) 등이 한 사례로 꼽힌다. 한국 정부의 위성사진 보안시설 블러 처리 요청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거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구글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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