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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력한 檢감찰 방안 내게 직접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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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력한 檢감찰 방안 내게 직접 보고하라”

문병기 기자 입력 2019-10-17 03:00수정 2019-10-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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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검찰국장 불러
“기존 감찰기능 실효있게 작동 안돼… 檢 스스로 내놓는 案도 직보해달라”
조국 사퇴뒤 檢개혁 직접 지휘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감찰이 검찰 내에서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감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지휘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48분간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감찰 기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한 뒤 “대검의 감찰과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준비되면 직접 보고해 달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현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검 감찰본부가 갖고 있던 감찰권을 박탈해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는 적어도 10월 중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뒤 “(이와는 별도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추가 개혁 방안과 검찰 스스로 내놓는 개혁방안을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지시를 내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날 면담 일정은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뒤 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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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차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조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개혁 이슈는 흔들림 없이 대통령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당분간 법무부를 장관 대행 체제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차관께서 아주 (조 전 장관) 보좌를 잘해줬다고 들었다”며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동안 오전 오후 두 차례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개혁 드라이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검찰 개혁#김오수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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