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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26곳중 15곳 반환 가능” 공식입장 이례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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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26곳중 15곳 반환 가능” 공식입장 이례적 발표

손효주 기자 입력 2019-09-19 03:00수정 2019-09-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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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평택방문 앞두고 밝혀
靑 반환요구 19일만에 공식입장
軍안팎 “기지 수까지 언급 이례적”… 일각 “반환지연 책임론 반박한 것”

주한미군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6개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촉구한 것에 대해 “15개 기지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기지 반환 요구에 주한미군이 낸 첫 공식 입장으로 이미 폐쇄된 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탓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6개 기지 중 (한국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쉐아 사격장)를 포함해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된 상태로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언급한 15개 기지는 반환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19개 기지 중 캠프 험프리스 등으로 이전이 완료돼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기지다. 그러나 이들 기지는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 환경 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반환이 승인돼야 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데 환경협의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거꾸로 기지부터 이전해 놓은 셈이다. 한국 정부와 환경단체는 기지별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군은 미 국내법에 근거한 ‘KISE’, 즉 공공환경 및 인간건강 등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정화 비용을 미 정부가 낸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한미군이 청와대가 기지 반환을 촉구한 지 19일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낸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이 반환 가능한 기지 수까지 조목조목 언급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반환을 요구했으니 입장을 낸 것일 뿐이다. 19일이 지나 낸 건 의사 결정이 늦어져 그런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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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기지 반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당일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선 한미 간 협상 개시 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발표 이후 미군이 기지를 되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비치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청와대가 올해 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서울 용산기지에 대해서도 기지 내 2개 구역은 2014년부터 폐쇄돼 반환이 가능하고 3개 구역도 올여름부터 반환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용산 기지를 구체적인 구역으로 나눠 반환 가능한 시기를 못 박은 것 역시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미군은 자신들은 기지를 언제든 반환할 준비가 돼있는데 한국 정부가 미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탓에 반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주한미군 기지반환#강경화 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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