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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 군사정보협정, 모든 옵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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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 군사정보협정, 모든 옵션 검토”

한상준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19-07-20 03:00수정 2019-07-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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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양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 자동연장外 다른 선택 가능성 시사
美국무부 “군사정보협정 전적 지지”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협정의 자동 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대북 등 안보 관련) 정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질적, 양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이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 연장 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미일 3각 안보 축의 핵심 중 하나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거론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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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트럼프#일본#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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