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전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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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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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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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다음달 24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연장 여부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GSOMIA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협정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GSOMIA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상황. 청와대와 국방부가 “지금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자제시키는 동시에 일본을 향해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사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는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1년 초 한일 양국의 국방장관이 GSOMIA의 체결에 처음으로 합의하던 당시부터 물밑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을 설득하며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양국 갈등이 GSOMIA 파기로 이어져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상황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어느 한 쪽을 편들거나 중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 일본을 담당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18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한일 갈등은 양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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