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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문제 등 한일 긴밀한 협력 필수적… 민간교류-안보공조는 계속 이어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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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문제 등 한일 긴밀한 협력 필수적… 민간교류-안보공조는 계속 이어갈것”

도쿄=박형준 특파원 , 도쿄=김범석 특파원 입력 2019-06-26 03:00수정 2019-06-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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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日외상 서면 인터뷰]
“한국이 50년도 지난 협정 뒤집어… 우호 원하는 日국민, 징용판결 실망
위기의식 갖고 해결책 제시해주길”

국가 간 물러서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의견이 불일치할 때가 바로 외교가 작동할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56·사진) 일본 외상과의 24일 서면 인터뷰는 한국 안(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생각과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솔직하게 듣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이달 19일 ‘한일 기업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해법을 처음 내놨다.

고노 외상은 한국 해법에 ‘노(NO)’라고 밝혔을 뿐 아니라 ‘사태의 중요성’, ‘냉엄한 일본의 인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에 강한 위기의식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계속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다시 공을 한국 정부에 돌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위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되는지요?


“저는 외무대신으로 취임한 이래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칭하는 말) 문제를 비롯해,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한국 측에 의해 잇따르고 있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의 일한(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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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양 국가 및 국민 간의 재산·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 일한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며,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일한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간부터 뒤엎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한국 측이 제시한 제안(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못하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중재에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에 즈음한 일한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 측이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 측이 제시한 제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못하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피해’는 물론, 애당초 일본 기업에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한 대법원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이라는 국제법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내에는 일본이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 듯한데, 이와 같은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나아가 국교 정상화의 초석이 되어 온 국제약속을 50년 넘게 지나서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쌍방이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하거나 쌍방이 지혜를 짜내자는 한국 측의 인식 자체는 사태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 당국 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한편, 지금의 일한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자신의 국내 사정·인식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국제법 및 국가 간 관계의 관점에서 똑바로 마주하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듭 일한 관계를 위해서도 한국 측의 제대로 된 위기의식 공유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 일한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저는 외무대신 취임 이래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 노력해 왔습니다만,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한국 측에 의해 잇따르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한 관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작년에 제가 설치한 ‘일한 문화·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의 제언에서 양국 간에 정치·외교적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민간 및 지역 간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 간 교류, 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문화·스포츠 교류는 제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 문제를 비롯해 공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 한국과 공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매우 어려운 지금의 일한 관계는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에는 일한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 문제 등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서 일본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므로 일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또 인적 교류 면에서도 2018년의 일한 간 인적 왕래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매우 활발합니다.

이와 같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입각해 저는 외무대신 취임 이래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지금의 일한 관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양호한 양국 관계를 바라는 많은 일본 국민에게 매우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현재 일본 국내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냉엄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일한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본 외상으로서 한국 정부,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워싱턴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유학하던 때, 이후 대통령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워싱턴 근교에 살고 계셨는데 그 댁에서 식사를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부친이신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및 종조부이신 고노 겐조(河野謙三)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래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는데, 워싱턴 시절 저도 그런 인연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 자신의 젊은 시절의 경험에 더해 일한 문제에는 저의 조부이신 고노 이치로(河野一朗), 그리고 저의 부친도 관여해 오셨기 때문에 저 또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일한 의원 교류에도 열심히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외무대신을 임명 받고 작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강경화 장관님과 함께 일한의 외교 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에 역행하는 한국 측의 움직임이 잇따라 대단히 안타까웠고,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일한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속히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고노 다로#일본 외상#징용판결#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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