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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미세먼지 10% 이상 북한서 유입…과학적 근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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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미세먼지 10% 이상 북한서 유입…과학적 근거 있다”

뉴시스입력 2019-03-22 19:05수정 2019-03-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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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증가는 前정부 탓…반기문 범사회적기구 환영"
폐기물 소각시설 폐쇄 요구엔 "주민 건강 문제땐 검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2일 미세먼지의 10% 이상이 북한에서 유입됐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증가 원인은 과거 정부의 경유차 보급 장려책에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미세먼지의 북한 영향 근거를 따져 묻자 “2015년 미국과 우리 측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 조사했을 당시 북한발 미세먼지가 9%로 분석한 적이 있으며 지금은 10% 플러스(+) 정도로 합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이 조 장관이 언급한 조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이유를 캐묻자 “정확하게 (자료)분류를 안해놨기 때문인 것 같다”며 “북한의 공기 흐름을 비행기로 측정·분석했기에 비과학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지금으로써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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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향을 언급한 배경에 발전소를 지원하려는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한 뒤 “비무장지대(DMZ) 근방에 여러 측정소를 설치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청정연료로 여겨지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이산화탄소(Co2) 발생 여부를 질문 받고선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는 거듭된 질문에 “착각했다.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2기를 LNG로 바꿨지만 도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번복했다.

조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경유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클린 디젤 등 이전 정부의 경유차 보급 장려 정책 탓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폐지했다”고 반박했다.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총액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환경부 주도로 1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수락한 것을 두고서는 “미세먼지는 정파를 초월해 온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환경부는 환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후화된 폐기물 소각시설 폐쇄 요구에는 “시설의 상태나 주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 건강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폐쇄를)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왔는데도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강행하는 이유를 묻자 “환경영향평가만 갖고 가부를 결정해선 안된다. 정확한 평가와 함께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까지 검토해 사업 허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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