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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27만원→3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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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27만원→30만원 인상”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9-18 09:42수정 2019-09-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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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정년 후 재고용·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바탕으로 한 범정부 인구정책 TF 대책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라며 고령화 진행화 속도도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단기 대응 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구가 감소되는 만큼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겠다는 차원. 또 정년이 지난 고용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정액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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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령친화산업을 키우고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릴 계획이다.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획득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 인재 확보와 관련해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 등을 손보고,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한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고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파주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범정부적인 초동 방역조치와 함께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가격안정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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