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에스퍼 韓美국방장관, 지소미아·방위비 담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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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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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9시8분께 용산 국방부 청사 입장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다룰 담판을 시작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9시8분께 정 장관의 마중을 받으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입장했다. 비가 내리는 탓에 환영 의장행사는 생략됐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열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회의를 공동 주관하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정 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이진형 정책기획관, 이원익 국제정책관, 김도균 대북정책관, 최현수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미 측에선 에스퍼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공식 회의 안건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등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전날 열린 양국 합참의장간 회의(한미 군사위원회)에서도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뤄졌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방장관간 회담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측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우리 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 측은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를 중단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미 측은 또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조8000억원대(약 5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측에 요구한 데 대한 추가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측은 미 측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국방장관은 회담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는 오후 1~2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후 국방부를 떠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현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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