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 정도 풀려고 규제샌드박스 필요했나”

국무회의서 규제행정 질타
“1만6000개 행정규칙 전반 검토
기업이 마음껏 혁신 시도하게… 소극행정땐 문책 분명히 해달라”

굳은 표정으로 국무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솔직히 (11일 진행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부처들의 소극적인 규제 행정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행정규칙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을 승인했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장관 책임하에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