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만기친람 버리고 서민경제 살려야”

‘집권 3년차 과제’ 전문가 진단

“지지층에서는 불안이, 반대층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학)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 지난해 12월 31일 동아일보가 실시한 전문가 평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의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지면서 국민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5년 단임 대통령의 ‘터닝포인트’라 할 수 있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 전반을 일일이 챙기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 스타일과 소통 부족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는 “대통령이 직접 모든 일을 챙기면 일시적으로 강한 추진력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관의 부처 장악력이 떨어져 오히려 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꼽는 전문가가 많았다.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경제가 고사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추락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자영업 활성화는 곧 중산층을 얼마나 두껍게 하느냐로 연결되고 이것이 경제 활성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