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평당 163% 올라 최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전국의 땅값 상승액이 1681조 원으로 같은 기간 국민소득 증가액 217조 원의 7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3일 자신이 조사한 ‘노무현 정부 5년간 지역별 땅값 상승현황’ 자료를 통해 “2002년 1546조 원이던 전국의 땅값이 2007년에는 3227조 원으로 무려 1681조 원 증가했다”면서 “같은 기간 국민소득액(2002년 684조 원, 20007년 901조 원)은 217조 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참여정부가 집권 5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각종 개발계획 남발 및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 지급 등으로 전국의 땅값을 급등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 정부 5년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2002년 평당 평균 2만3800원에서 2007년 6만2600원으로 162.9%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경기도가 2002년 평당 12만1000원에서 2007년 29만9800원(147.8%)으로, 인천이 27만7000원에서 61만1700원(120.8%)으로 각각 올랐다는 것.

서울은 2002년 평당 342만6400원에서 2007년 652만2300원으로 90.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땅값이 가장 적게 오른 곳은 부산 지역으로 2002년 평당 평균 50만1200원에서 2007년 64만6400원으로 29% 상승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전국의 평균 땅값은 평당 5만6100원에서 11만4700원으로 104.4% 올랐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02년 19조4000억 원에서 2007년 37조2000억 원으로 91.8% 증가했다. 노 정부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모두 13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볼 때 거래량 급감, 건설회사 자금사정 악화, 시중 유동성 부족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면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부동산 버블 때문에 세금만 떼인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