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l Q.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이 끝났으나 한나라당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하고 청와대등 여권이 이에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검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특검 도입찬성 새로운 특검 도입반대 잘 모르겠다

▼한나라당 새 특검법 제안 이유▼

대북비밀송금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사범위에 비해 부족한 수사 기간으로 인해 특별검사는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지만,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건의가 수용되지 않고 거부되어 당초 기대 되었던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비자금 비리 등의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이 사건 실체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또한 그 문제점이 발생한 배경 등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앞으로 남북문제를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자리잡게 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 - 26일 대변인 논평 中 ▼

송두환 특검은 목표했던 자금조성 및 송금과정, 정상회담과의 관련성 등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적, 핵심적 사안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냈다.

더 이상의 특검은 불필요하다. 150억원 수수의혹이나 현대상선의 산은대출금 내부용처에 대한 것은 대북송금사건의 본질적, 핵심적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부수적 사안이므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수사를 통해 밝히되 미진하다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

6·15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폄하하려는 특검법은 반민족적, 반국가적, 시대착오적 악법이다. 특검법으로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의 신뢰에 금이 가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국익이 침해되는 징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수사에 맡겨야 한다.

▼청와대 입장 - 26일 대변인 브리핑 中▼

특검의 수사발표에 의하면 대북송금의혹의 본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규명되었고 남은 문제는 150억원을 둘러싼 의혹뿐이다.

대통령은 그 부분에 관해서 특검연장을 거부할 때 검찰이든 새로운 특검이든 국회가 결정해 오는 대로 수용해서 별도로 충분히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또다시 전면적 특검을 하자면서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논란과 정쟁을 끝내자고 호소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가 150억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특검을 결정해 오면 수용하되 수사대상을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이제 국회는 150억원 문제 규명을 위한 수사 주체를 빨리 결정해 주고 그로인해 민생법안이나 추경의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