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멍투성이 여고생 사망…합창단장 ‘아동학대 혐의’ 구속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회 합창단장이 구속됐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선고 때 노려봐”…‘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측, 피해자에 책임 전가
스물다섯 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재판에서 사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 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상표)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판사가 ‘BJ 협박 사망’ 일부 무죄 선고하며 “꼭 상고해달라” 당부한 이유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교제를 강요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에 “꼭 상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 촬영당한 여성 세상 등졌다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2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원장님! 스스로 목을 매는 건 어때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너 열등감 강해’ 잠꼬대 했다고…동창 폭행한 50대 실형
고등학교 동창의 잠꼬대에 격분해 돌솥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고…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희진, ‘뉴진스 맘’ 자리 지켰다…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
[속보]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가처분 인용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소영 측 “혼인순결·일부일처제 헌법적 가치 고민한 훌륭한 판결”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이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년 넘게 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처에게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5억 받고 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 약 45억 원을 약속받고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한 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이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들 앞에서 날 때려? 친구에게 흉기질…2심도 징역 8년
말다툼 이후 오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거품 물고 쓰러져라” 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5년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연예인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군인 출신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는 30일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47)의 항소심에서 1심과 …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독자 5500만 틱토커’ 성폭행·촬영시도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유명 틱토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틱토커 서 모 씨(28)에게 징역 3년 6개월, 범행을 주도한 김 모 씨(28…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강남역 옥상 ‘여친 살해’ 의대생 살인 혐의 구속기소
결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의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30일 살인 혐의로 최 모 씨(25)를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경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하…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 3808억·위자료 20억”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1심은 각각 665억원과 1억원이었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한 남성 한둘이 아니네…데이팅 앱서 접근 23억 뜯었다
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선 뒤 식사접대’ 이상철 곡성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분섭취 방치·강요’ 목사·조교 법정구속…교인 100여명 오열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훈련조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목사와 조교이 법정 구속되자 법정에 가득 있던 빛과진리교회 교인 100여명은 탄…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