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공짜영화” 낙서 지시한 30대 남성 구속
10대 학생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도록 종용한 30대 남성 강모 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날 오후 9시 25분 경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과 김모 양(…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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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이 사건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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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목적’ 주장은 허위”
‘검찰청 술자리 회유’ 논란의 중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검찰이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원심 판결을 10여 일 앞둔 상황…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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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다 입고 있던데요” 강제추행 재판서 허위진술 20대 증인 집유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 옷차림을 허위 진술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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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아무나 키워도 이승기 너보다 낫다, 돈 밝히지 마”…드러난 권진영 폭언
이승기가 수익금 정산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의 가스라이팅과 폭언에 대해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해 탄원서를 직…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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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참고인 소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에 관여한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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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태국 이주 도움 정황’ 전 靑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A 씨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의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개입한 관련성이 있…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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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히어로즈 前부사장, 사기 2심도 실형…법정구속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배임액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 23일 사…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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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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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측, VIP 격노설에 “사실이라도 범죄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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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2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이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 가해자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20대…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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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프로듀서 피독·세븐틴 만든 한성수, ‘민희진 지탄’ 탄원서 제출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비롯 K팝을 대표하는 제작자·크리에이터들이 민 대표를 지탄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거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방…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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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그림에 이재명 합성’ 민주당 지지자, 검찰 송치
이순신 장군 만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얼굴을 합성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무단 게시한 민주당 지지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저작권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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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공무원 21명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장비와 전파관리소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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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사…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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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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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가담 혐의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24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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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으면 장례 치러줘”…전남편에게 살해당한 만삭 여성이 평소에 한 말
임신 7개월 차 만삭이던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전처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평소 남성의 행동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21일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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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로 복지시설서 자란 14살 남학생…해외서 물놀이 중 사망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낸 남학생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물놀이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솔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A 씨(3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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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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