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의혹’ 임정혁-곽정기 영장청구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5000…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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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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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받는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만약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8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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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 김 대표가 허위보도 제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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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경찰학교 압수수색…치안감 ‘브로커’ 연루 혐의 포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6/122502651.1.jpg)
[단독]檢, 경찰학교 압수수색…치안감 ‘브로커’ 연루 혐의 포착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6일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현직 경찰 최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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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도입 공론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이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명수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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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 지연문제 해소해 분쟁 신속 해결해야”
대법원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과 오는 6일, 이틀 동안 열린다.대법원장 자리는 2개월 넘게 공백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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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수사관 40여 명을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 보내 압…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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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장-검사 탄핵’ 오늘 강행… 與 “巨野 폭주” 밤샘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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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가담 의혹 통계청 현직 피의자 조사 시작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통계청 현직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0일 통계청 수…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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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21일만에 공백 해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1일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헌재…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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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하면 정치 편향-인사 전횡 생각만” 내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법조전문지에 “(공수처가)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며 내부고발성 글을 기고했다. 이에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기로 하고 여운국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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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사건’ 억대 수임료 前 대검차장-총경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6000만 …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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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겨냥 “법카로 日샴푸·초밥 사는게 탄핵 사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을 찾아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주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고위공직자가 법카(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를 사고 소고기·초밥을 사 먹는 게…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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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원’ 21명 명단 법정 공개… 해당 의원들 “관련없다” 일제히 부인
검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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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출마設’ 한동훈, 잇따른 치안민생 잡기…“스토킹 피해자 정책 강화”
법무부가 20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고 20일 법무부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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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직 치안정감-치안감 ‘브로커 연루’ 수사
‘검경 사건 브로커’ 성모 씨(61·수감 중)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추가로 현직 치안정감과 치안감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성 씨의 사건 무마 및 인사 청탁 혐의 등과 관련된 인물이 총 120명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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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실형 내린 박병곤 판사 ‘정치적 SNS’에…法 “엄중 주의 촉구”
대법원이 친야(親野) 성향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며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을 받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38·사법연수원 41기)에게 지난달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의 임…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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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 수사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 언급…사법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는데 탄핵을 언급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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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일부, 검찰총장 탄핵 논의… 지도부 “黨차원 아냐” 선긋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재명 대표와 소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데 이어 이 총장 탄핵의 필요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총…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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