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재판지연 해소 위해 ‘시니어 판사’ 도입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29/120474782.2.jpg)
[단독]법원, 재판지연 해소 위해 ‘시니어 판사’ 도입 검토
법원행정처가 경륜 있는 판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계속 활용하는 ‘시니어 판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부족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니어 판사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시…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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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서부지검 총선 대책회의…“선거 범죄 엄정 대응”
서울서부지검이 23일 오는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을 대비해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개입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청…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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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검사 인사…대검 차장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법무부가 고위 검사 인사를 22일 단행했다.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고위 검사 인사 수요에 맞춰 소폭 조정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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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변회, ‘5년간 3회 하위 평가 판사’ 실명공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3년 법관평가 결과’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하위법관’으로 3차례 선정된 서울동부지법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재판부 소속 A 판사는 2020년, 2021년, 지난해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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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공 법무차관 사임…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법무부의 첫 여성 차관이자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노공 법무부 차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사퇴했다. 새 법무부 차관에는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26기·사진)가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이임식을 열고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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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청와대 겨눈 檢… 이번엔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9/123125538.1.jpg)
[단독]文 청와대 겨눈 檢… 이번엔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재수사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들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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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계조작 의혹 전 차관 등 영장 재청구 검토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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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계조작 의혹 전 차관 영장기각에 “납득 어렵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해 도망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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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 특별수사팀 설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도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당 대표에…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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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 신청’ 이화영, 증인 무더기 재신청할 듯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측이 “대북송금의 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집중 심리를 요청하는 추…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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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는 자가 범인”… 한동훈 “총선 당일까지 생중계하겠다는 것”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을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전…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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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김용 재판 위증의혹 관여 정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22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와 관련해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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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출신 송평수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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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정혁, 백현동 브로커에 ‘큰 사건 덮으려면 법무장관은 돼야’ 발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2/122738878.2.jpg)
[단독]“임정혁, 백현동 브로커에 ‘큰 사건 덮으려면 법무장관은 돼야’ 발언”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사진)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청탁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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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수락… 오후 장관 사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사직서를 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예지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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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롤스로이스男’ 20년 구형… “인간 도리 저버려”
검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8)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 공…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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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의혹’ 임정혁-곽정기 영장청구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5000…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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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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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받는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만약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8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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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 김 대표가 허위보도 제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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