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시절 폐지된 檢·언론 티타임 부활…‘포토라인 금지’는 유지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사라졌던 검찰과 언론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토라인 설치 금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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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기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모두 현직판사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출신 지역은 다양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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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고발 하루만에… 檢, 박지원-서훈 수사 배당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각각 고발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고위관계자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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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대립각’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한 부장은 “대검 감찰부장은 임기제”라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져 사의 표명의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대검 감찰부장은 2년 임…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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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줄사의’에…법무부, 사흘만에 추가 인사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공석을 메우기 위한 추가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14명에 대해 이달 4일자로 전보 인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683명과 평…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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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줄사표에…법무부 “결원 충원해야” 추가 인사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급(차장·부장) 인사 이후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뤄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6명에 대한 의원면직에 14명을 전보 조치하는 추가 인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6월28일자 인…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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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벨트’ 전문검사들도 잇단 사의…檢줄사표 현실화
대규모로 단행된 검찰 첫 정기 인사의 여파로 검찰 내 줄사표 행렬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혜은(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 이어 고진원 공정거래부장(33기), 임대혁 형사13부장(32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담당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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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1·2·3부장 모두 尹사단 특수통…검찰 712명 인사 ‘역대 최대’
특수통 출신의 ‘친윤(親尹)’ 중간간부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다루는 수도권 소재 검찰청 수사팀에 전진 배치했다. 이미 배치된 검찰 고위간부들과 함께 전(前) 정권 수사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역대 최대 규모 인사…‘친윤’ 전진배치 법무부는 28일 오…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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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불가피…중간간부 인사 특정분야 우대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절…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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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맞물려 검사들 사의 잇달아…“눈물 나는 멋진 기억, 자부심으로 간직”
윤석열 정부 첫 고위간부 정기 인사 단행 이튿날부터 23일 차장급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사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현(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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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 검찰인사 ‘尹사단 편중’ 지적에 “성과로 선발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날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다수 승진한 것에 대한 지적에는 “성과를 보고 선발했으며 다른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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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장 없는데 고위간부 인사…‘총장 패싱’ 지적도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한 장관 취임 하루만에 검찰 간부 37명에 대한 핀포인트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여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기인사를 단행한 건 전례없는 일”이라며 ‘총장 …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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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성향’ 김관정 수원고검장, 檢 인사 앞두고 사직 인사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김관정 수원고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김 고검장은 22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지 1개월 반 만에 수리가 돼 사직인사를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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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장 출범 후 자리잡기, 시간 걸려 국민 불이익”…檢 대폭 인사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검찰 내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오후 한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 개편을 검토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필요했는데 약해지거나 이 시…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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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장 박성훈, 법무부에 돌연 사의 표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박성훈(50·사법연수원 31기) 단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단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단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회계분석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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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공석 속… 법무부 이르면 내주 檢간부 인사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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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내외부 직위 공모 착수…이르면 내주 간부 인사 단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6/13/113883923.2.jpg)
[단독]檢, 내외부 직위 공모 착수…이르면 내주 간부 인사 단행
법무부가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과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 간부 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3일 ‘2…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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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기소’ 박순배 부장검사 사의…인사 앞두고 검찰 줄사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3기)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개인적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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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지방검사장 대부분 선출… 한국과 단순비교는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법률대리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을 잇달아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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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 野 “일차원적 접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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