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1000억원대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정모씨, 신모씨, 장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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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부친 무시 욕설”에 격분…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부부 싸움 도중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다툼 …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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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보복협박’ 2심 재판 또 불출석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탓에 재판 절차가 지연됐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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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아이 출산 뒤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징역 6년…쌍방항소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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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에 항소…“불리한 정황 너무 확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여사 측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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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성현 대령 입건’ 종합특검과 충돌
“내란 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종합특검 관계자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내란 특검) “기록상으로는 내란 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2차 종합특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30일 서로를 겨냥한 공개 입장문을 내며 …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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