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오늘 1심 선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8일 1심 선고를 받는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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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명태균 첫 법정 대면…‘3300만원 대납’ 지시 여부 관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명씨는 그동안 오 시장을 수차례 만났으며 그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법정에서 진술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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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입양, 하루가 급한데… 정부가 맡은 뒤 7개월째 스톱”
“정부가 입양 실무를 전담한 뒤 오히려 입양 절차가 사실상 스톱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13일 서울 금천구 주사랑공동체에서 만난 이종락 담임목사(72)는 “지난해 7월 공적 입양 체계가 시작되고 7개월째 새로 결연돼 아기를 데려간 경우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목사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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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반발에도… 檢개혁안 핵심내용 정부안대로
당·정·청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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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촉법소년’ 5년새 1.6배인 1만명… ‘연령 하향’ 다시 논란
“난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 2023년 10월 당시 14세 중학생이던 정모 군이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혼내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가족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군에게 징역 20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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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항공사 기장 피살… 피의자 前부기장 체포
한 항공사의 기장으로 근무 중인 50대 남성이 부산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같은 항공사에서 일했던 전 부기장을 피의자로 검거했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50대 중반의 남성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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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부추긴 ‘괴물 산불’… 상습 방화범 전자발찌 등 논의를[기자의 눈/이수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6/03/18/133552226.1.jpg)
지역소멸 부추긴 ‘괴물 산불’… 상습 방화범 전자발찌 등 논의를[기자의 눈/이수연]
80년 세월이 단 하룻밤의 불길에 바스러졌다. 경북 안동시 신흥리 보금자리는 꽃다운 나이에 신혼살림을 차렸던 이종연 씨(95)가 평생 일궈 온 삶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영남을 휩쓴 산불은 모든 것을 태웠다. 산불 이후 치매 증세가 급격히 악화한 데다 정든 이웃마저 4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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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신청… 3000만원 수수 혐의
경찰이 충북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이후 7개월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가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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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이 압수한 마약 제조 기구
17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한 직원이 베트남 마약조직원들로부터 압수한 향정신성 마약 엑스터시(MDMA) 제조 기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원료를 국내에 밀수한 뒤 엑스터시를 국내에서 제조한 베트남 마약조직원 3명을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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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측 뒤늦게 “반클리프 목걸이 받았다”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목걸이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청탁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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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전원, 서울-지방 한곳씩 둔다
정부가 이른바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서울과 지방에 한 곳씩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캠퍼스는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와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전북 남원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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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초등생 역대 최다… 25%는 “장난-특별한 이유 없어”
지난해 초등학생의 5%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0%로 가장 많았고, 학생 4명 중 1명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처벌보다 상담 등에 중점을 둔 ‘관계 회복 숙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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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 D-3… 강남-성동도 “안전 강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전후해 서울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서 종로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도 안전 대응에 나섰다. 17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구는 공연 전날인 20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 대형 전광판에서 BTS 신곡 뮤직비디오 공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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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앞두고… 장독대의 봄맞이
절기상 춘분을 사흘 앞둔 17일 경기 안성시 서일농원에서 직원들이 장독대를 닦고 있다. 춘분은 24절기 가운데 네 번째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다. 날씨가 풀리고 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통해 예로부터 장을 담그기 시작하는 절기로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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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짜 사장” 돌봄근로자, 복지부 등 57곳에 교섭요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원청 57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17일 원청 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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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복도식 아파트, 동파 안 되는 계량기로 교체
“동파로 겨울마다 고생하던 분이 디지털 계량기로 바꾸고 나서 이제 계량기가 얼지 않는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7일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의 한 직원이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구형 수도 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한 세대의 반응을 전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중구, 종로구,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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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최대 30% 높인다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목적으로 기준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높이는 등 민간 사업자 유인책을 내놨다. 기존 사업과 신규 구역 지정을 더해 총 11만7000채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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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싹 씻어드립니다
17일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에서 서울시 중구 소속 살수 차량이 도로에 물을 뿌리며 청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31일까지 시내 간선도로와 일반도로에서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해 뿌려 놓은 염화칼슘과 초미세먼지 등을 물청소로 씻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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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고립 없도록”… 서울시, 6300억 투입
서울시가 올해 6300억 원을 투입해 고립 예방과 생활 자립, 주거 안정 등 1인 가구 지원에 나선다.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돌봄과 주거, 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7일 ‘2027∼2031년 1인 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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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개발이익 지역에 환원”… 하남시-민간사업자 1차 회의
경기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망월동 일대 5성급 호텔 건립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착수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하남시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망월동 941-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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