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딸에 소금밥·찬물샤워 학대한 30대 계모, 집행유예…왜?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는 등 상습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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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데이트폭력 신고’ 전 여친 40분간 납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싹둑’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 친구를 차로 납치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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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 해고”
계약 기간보다 일찍 운전기사를 해고한 버스운송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 수령을 위한 형식적 계약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버스운송회사인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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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문도 간첩단 피해유족에 55억 국가가 배상”
1977년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옥살이했다가 재심 끝에 결백을 인정받은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55억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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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구속…“도망 우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준구 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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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강도살인 2인조,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17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 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48)와 엄모 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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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27억여원 국가배상 받는다
1977년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옥살이했다가 재심 끝에 결백을 인정받은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55억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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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총장 “임기내 김건희-이재명 수사 매듭짓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6/124805910.1.jpg)
[단독]檢총장 “임기내 김건희-이재명 수사 매듭짓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이같은 뜻을 밝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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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소환 통보…“5월 중순까지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 7명…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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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때문에’ 택시 기사 살해…16년 만에 검거된 2인조 무기징역 확정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 살인범들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16년 만에 과학수사를 통해 덜미를 잡히고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8)와 B 씨(49)의 상…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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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손님이 집 앞에 주차해 화났다”…둔기로 때리고 협박한 50대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인근식당 손님 문제로 해당 식당 운영자를 둔기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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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군용차 타고 부대 무단 이탈한 20대 집행유예
복무 중 부대 내에서 상급자와 술을 마신 뒤 군용차를 타고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음주 운전 방조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과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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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몰랐던 이혼 부모와 서먹한 만남, 1시간 후엔 “엄마” “아빠”
“어디 갔었어? 엄청 보고 싶었는데. 왜 나 보러 안 왔어? 여기서 캠핑놀이 할까?” 80일 만에 아빠를 만난 네 살배기 딸은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아빠도 “많이 컸네.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라며 울음을 겨우 삼켰다. 올해 3월 경기 구리시에 문을 연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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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중단 부른 개포자이 갈등… 법원 “준공인가 정당”
지난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강남구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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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이용 실외시설, 금연구역 지정 합헌”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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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갈등’ 개포자이 입주 중단…법원 “준공인가 적법”
지난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강남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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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실외 공간 포함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합헌”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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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절반 이상 감형…왜?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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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3번째 논의…8일 심사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이번 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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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단’으로 번졌던 개포자이 준공 인가…법원 “정당”
‘입주 중단’ 사태로까지 번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와 부지 내 유치원의 법적 분쟁에서 “아파트 준공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은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 모 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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