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화영 검찰 조작 수사시 특검 검토”
“지금껏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다.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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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법원에 ‘해임안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해임안 등의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민 대표 측이 이에 대해 해임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7일 민 대표 측은 보도…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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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스티커 붙인 전장연 대표 무죄…“재물손괴죄 성립” 검찰 항소
삼각지역 등 서울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박 대표 등 3명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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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결국…
접촉 사고를 낸 뒤 차에서 잠든 공무원이 “사고 이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신 것”이라며 발뺌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부장판사 박현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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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로 15년 전 집단 성폭행 자백했는데…관련자 전원 무죄 왜?
한 남성이 15년 전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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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수술 중 화상 입은 환자, 기소된 의사 무죄 왜?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 환자가 입은 화상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오후 광주 모 병원…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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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계환 사령관 재소환 검토…특검 관계 없이 일정대로 수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 6일 14시간여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공수처 관계자는 7일 “수사팀에서 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다른 사건 관계인, 참…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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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고용으로 혈세 꿀꺽’ 보조금 31억 빼돌린 브로커 징역형
유령업체를 설립하거나 사업주들과 짜고 가짜직원 고용 사실을 꾸며내 30억 대 고용보조금·실업급여를 빼돌린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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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가 일수 조작한 병장, 전역 전날 상병으로 강등 적법”
3차례나 휴가 일수 조작했다는 이유로 전역 전날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원고 A씨가 피고 121여단 1대대 2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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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의붓딸에 소금밥·찬물샤워 학대한 30대 계모, 집행유예…왜?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는 등 상습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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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 전 여친 40분간 납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싹둑’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 친구를 차로 납치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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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 해고”
계약 기간보다 일찍 운전기사를 해고한 버스운송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 수령을 위한 형식적 계약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버스운송회사인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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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문도 간첩단 피해유족에 55억 국가가 배상”
1977년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옥살이했다가 재심 끝에 결백을 인정받은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55억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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