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공소장에 김수남과 대책 논의 적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39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21년 9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김 씨와 만난 대장동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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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민교협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즉시 철회해야”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14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 등 교수 50여 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오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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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가 비현실적” “공짜야근 우려”…‘주 69시간’ 손볼듯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고용부가 6일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MZ(밀레니얼+Z세대)세대의 우려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 수준의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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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증거 확보하려”…딸 친구 SNS 유출한 원주시장 부인
자녀 친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강원 원주시장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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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BS, 미등록 TV 시청자들에 수신료 부당 징수…환급하라”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TV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한국방송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 제보사항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 “KBS가…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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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서 고양이가 ‘뚝’…“차량 앞 유리 산산조각 났다”
고가도로 위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의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난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날아온 고양이에 자동차 유리가 깨졌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운전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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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방서 주먹으로 폭행한 선생님”…교사폭력 고발 확산
넷플릭스 ‘더 글로리’의 여파로 학교폭력(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사폭력(교폭) 폭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2004년 중…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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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김만배, 대법관에 로비했다 들어” 법정 증언
2020년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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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 의혹 민사고 현장조사
교육부가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학교폭력 담당 부서 실무자 몇 명이 나가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이날 오전부터 6시…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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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원인 규명, 시간 걸릴 듯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14일 합동 조사가 실시됐지만, 원인 규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5개 기관에서 인력 40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이날 오전 11시…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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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근 “쌍방울 법인카드 내가 받아 직접 쓴 것…이화영 몰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A씨가 “쌍방울 법인카드는 이화영이 아닌 내가 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차 공판을 진행했…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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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픽’ 유명 빵집 사장님 “난 JMS에서 태어난 2세” 고백
‘도둑도 반한 빵집’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명 빵집의 사장이 JMS 피해자가 될 뻔한 사실을 고백했다. 서울 성수동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송성래(30) 사장은 지난 1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실 저는 JMS에서 태어난 2세”라며 “이건 제가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과거”…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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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로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징역 9년 구형
10대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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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 승인 없이 보톡스 판매한 제약사 6곳 기소
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톨리눔 독소 의약품(보톡스)을 국내 수출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6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유명 보톡스 의약품 제약사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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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수요일 낮 최고 23도 ‘따뜻’…수도권·강원 비오지만 ‘건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14/118329330.2.jpg)
[날씨]수요일 낮 최고 23도 ‘따뜻’…수도권·강원 비오지만 ‘건조’
수요일인 1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경남 일부지역에 5㎜ 미만의 비가 오겠다. 강수량이 적어서 내륙을 중심으로 발효 중인 건조 특보를 해제시키진 못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인데 강원·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5도 이상이라 포근하겠다. 낮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일…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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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한 없이 수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검찰이 당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도 배제하지 않고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4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 재수사 배경에 대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어서 (다시)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다”며…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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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5년 연속 선정
경복대(총장 전지용)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 평가에서 ‘학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대학 국제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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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난 연인, 이별 통보에 감금·폭행 30대…구속 기소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폭행·위협 후 감금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용균)는 전날 특수강요·특수상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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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법관 로비 있었다고 들어…정진상 ‘어떻게 알았냐’ 놀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이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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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에 “개개인 법적 권리”
정부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제 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공식 거부한 데 대해 “변제금 수령 여부는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실 사안”라는 입장을 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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