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사 11시간 만에 끝나 “새 증거 없어…왜 불렀나”
‘대장동 의혹’ 이재명 2차 조사 11시간만에 종료 “檢, 위임받은 권력 보복에 사용”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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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톡스 5년 전쟁’ 메디톡스 승리…1심 “대웅제약, 제품 생산·판매 금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이른바 ‘보톡스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리를 거뒀다. 법원이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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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故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8개월만에 순직 결정…국립묘지 안장 길 열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10/117832771.1.jpg)
[단독]故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8개월만에 순직 결정…국립묘지 안장 길 열린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이 중사에 대한 순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10일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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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기견 ‘소동’…정체 현상에도 기다려준 운전자들
고속도로에서 유기견이 발견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10일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분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63㎞ 지점에서 유기견 1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도로공사 직원은 후행 차량…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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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 11세 아들 숨지게한 계모·친부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계모와 친부가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42)씨,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B(3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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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균 사망사고’ 2심 판결 불복…상고 제기
검찰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사고와 관련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권성희)는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판결된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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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유기견, 운전자들은 20분을 조용히 기다렸다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유기견이 발견돼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합동 구조에 나섰다. 10일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분 옥천군 군북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63㎞ 지점에서 유기견 1마리가 도로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도로…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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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부부 숨진 채 발견…아내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20분경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30대 남성 A 씨가 숨져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의 집에서 30대 아내 B 씨의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은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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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인상 공청회 팽팽…“적자 심각” vs “시민 부담 전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요금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시…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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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8년 확정…법정구속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0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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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던 경찰, 시민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관내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23일 0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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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은 차별“ KT근로자들 2심도 패소
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 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KT 전·현직 근로자 13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인 원심을 유지한…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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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부부 숨진 채 발견…아내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극단선택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A씨와 함께 배우자의 시신도 발견…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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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1심 선고에 ‘김건희’ 언급없어…野 “특검 시작” 與 “막가파식 스토킹”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은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김 여사의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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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5시간째 조사 중…李 “답변은 모두 진술서로 갈음”
검찰이 10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5시간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200여쪽의 질문지를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는 현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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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항소심도 벌금형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법인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는 항소심 과정에서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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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정시합격자 5명 중 1명 등록 포기…906명은 어디로?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최초 합격자 5명 중 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전체 정시 모집인원 4660명 중 906명(19.4%)가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도 모집인원 4416명 중 809명(18.3%…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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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 선고 하루 만에 항소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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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감튀 이물질 논란…“허위 사실 판명 시 법적 대응”
한국맥도날드는 최근 발생한 감자튀김 이물질 논란과 관련해, 사실 여부 확인 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맥도날드에서 구매한 감자튀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특히 작성자는 해당 이물질이 동물 다리로 추정된다고…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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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이치 1심선고에 “野, 김여사 주가조작 주장 깨져”
대통령실은 10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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