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요금인상 공청회 팽팽…“적자 심각” vs “시민 부담 전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요금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오는 4월게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가는 게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이중, 삼중, 사중고를 겪으면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발표를 맡은 이창석 시 교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고, 무임수송은 늘고 있는 반면 노후시설투자개선 및 인건비 상승 등 지출 비용은 늘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안전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은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공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공공이 지원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종합 부이사장은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수입원이 요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장기간 요금동결로 허약해진 상황이다”며 “660원 인상 조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2안인 400원은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교통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누적 적자 원인은 인프라이고 인프라 투자는 공공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다. 시민들에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요금 원가 보전율 높이는 방법은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도 “소비자 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소비자를 물가 압박에 몰아 넣는 아주 나쁜 정책 결정”이라며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 정책이지 시장에서처럼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 원가를 이유로 인상하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시작하기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시민에게 전가하는 서울시민 대중교통 재정 해소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버스 업계와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져 15분 동안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4월 대중교통 요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