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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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뉴진스’로 비전 이루는 게 목표…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뉴진스’로 비전 이루는 게 목표…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라는 팀으로 저와 멤버들의 비전을 이뤄내고 싶다”며 “저의 제 일 본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수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민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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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주먹질 30대, 징역형 집유 확정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주먹질 30대, 징역형 집유 확정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는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항소…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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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승선인원 초과해 낚시객 태운 40대 선장 벌금형

      최대승선인원 초과해 낚시객 태운 40대 선장 벌금형

      최대승선인원(22명)을 초과해 낚시객 등 25명을 태워 항해를 한 4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어선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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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살해하려 흉기 들고 찾아갔다 제압된 60대…항소심서 감형

      연인 살해하려 흉기 들고 찾아갔다 제압된 60대…항소심서 감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제압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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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G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익래·임창정 불기소

      檢 ‘SG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익래·임창정 불기소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검찰이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김익래(74)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51)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시세조종 사실을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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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저히 이럴 수 없다”…판사가 꾸짖은 ‘최태원 편지’

      “도저히 이럴 수 없다”…판사가 꾸짖은 ‘최태원 편지’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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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묻지마 폭행, 행인 중태 빠뜨린 20대 집유 이유는?

      술 취해 묻지마 폭행, 행인 중태 빠뜨린 20대 집유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을 참작한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31일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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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前보디빌더…법정구속에 ‘울먹’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前보디빌더…법정구속에 ‘울먹’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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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보디빌더 징역 2년… 법정구속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보디빌더 징역 2년… 법정구속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 씨(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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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출신 변호사 “최태원 회장, 무조건 엎드리는 게 방법…자업자득”

      판사 출신 변호사 “최태원 회장, 무조건 엎드리는 게 방법…자업자득”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업…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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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골프여행비, 떡값 받고도…선관위 “징계 불복”

      해외·골프여행비, 떡값 받고도…선관위 “징계 불복”

      전국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 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이 제공한 경비로 금품을 받고, 회의 참석 수당을 1인에게 일괄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31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중앙선관위의 해당 사안에 대한 재심의 청구에 “‘감사원…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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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600억대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 전부 승소

      정부, 2600억대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 전부 승소

      한국 정부가 중국투자자의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3시58분(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중국투자자의 ISDS 소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부 승소’ 내용의…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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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檢송치…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김호중, 檢송치…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호중은 취재진을 향해 “죄송…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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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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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재벌 후계자와 대통령의 딸이 만난 ‘세기의 결혼’이 역대 최대 재산분할이라는 ‘세기의 이혼’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했다. 당시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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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1조3800억원 현금 마련하려면… SK㈜-실트론 등 지분 일부 매각 불가피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로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 SK㈜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영권 보호를 위해 SK㈜ 지분 매각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가…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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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 혼인기간만 연금분할, 法 시행 전에도 소급적용”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눌 때 별거·가출 기간은 빼도록 한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종전에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해 국민연금을 나눠야 한다’고 결정해 법을 고쳤는데, 헌법불합치 시점부터 개정 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헌재는 국민…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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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기술’ 45억 받고 中에 넘긴 교수 징역2년 확정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 약 4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한 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이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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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헌정 첫 검사탄핵안 5대4로 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가 검…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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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수신료 분리 징수 합헌… KBS 재정손실 초래 단정못해”

      K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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