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출소 4년 만에 또…여성 목졸라 살해한 60대 첫 재판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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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문다혜 씨 태국 정착 도운 현지 부동산 중개인 소환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정착을 도운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시절 중진공 직원이 이 중개인을 다혜 씨…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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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다한증 허위 수술로 12억 챙겼다…범행 주도 의사는 마약 투약
여유증·다한증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사에서 12억 원을 편취한 병원장, 폭력배,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 17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174명을 검거해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을 주…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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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친모…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2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관련 기관에 …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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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부사장, 30일 구속심사
기밀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가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께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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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은 채용 하필 같은 날…대리시험 친 쌍둥이 결국
닮은 외모를 이용해 같은 날 필기시험이 진행되는 금융기관 2곳에서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업무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 A(35)씨와 B(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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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시술 중 환자 화상, 의사 벌금 700만원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A(5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27일 광주 지역 피부과에서 환자 B씨의 얼굴에 제모 목적의 …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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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미용실서 ‘흉기난동’ 30대, 살인미수인데 징역 20년 중형…왜?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며칠 후 다시 찾아가 흉기로 18차례나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강도나 강간이 수반되지 않은 단일 ‘살인미수’ 사건에서 징역 20년은 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 눈길을 끈…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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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거짓말탐지기 안 해도 증거 충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에 대해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했기 때문에…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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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았던 사기범, 사회봉사 요리조리 피하다 ‘실형’ 위기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30대가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가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30대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사기 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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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 前임원 영장 재청구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인물이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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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빠져 숨진 이등병 ‘변사’ 처리한 軍…39년 만에 유족에 배상 판결
선임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부가 4억 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참 지시를 받고 낚시 그물을 치려다 저수지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37년 만에 드러나자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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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에게 가혹 행위…10대 2명 징역형 선고
또래 친구에게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7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이유 없이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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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사수신 불법이지만 투자자 계약은 법적 효력 있어”
유사수신업체와 맺은 투자계약이라도 법적 효력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현행법상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투자자가 유사수신업체와 맺은 각종 계약까지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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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 73명 기소…“총 27억 수수”
부산항운노조의 채용 추천권 행사가 여전히 ‘인사 장사’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이 채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자 부산항운노조는 46년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채용추천권을 포기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지난해 5월부터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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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귀속 모르고 토지 매매…法 “원래 땅주인에게 83억 보상”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 땅주인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12일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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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교수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 재판행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후반 남성 A 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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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불응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실형’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9시5분…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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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1심 유죄’ 강래구, 보석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감사는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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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혐의’ 메리츠 전 임직원 구속 기각…“방어권 보장”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전…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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