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1억6천 뜯고 폭행 1심 징역 5년…쌍방 항소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9일 A(…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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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청탁금지법 위반’ 前베트남대사 항소심도 벌금형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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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공익 목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얼굴과 실명 등 개인신상을 보도해도 위법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씨에 대한 상고…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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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 ‘대전 신협 강도’ 2심도 징역 12년 구형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 씨(47)에 대한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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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포함 여성 41명 성매매·불법촬영한 30대 재판행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으로 학대한 3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매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미성년자 의제 …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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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크라이나 불법출국·뺑소니’ 이근 2심도 징역형 구형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하고 돌아온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40) 전 대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 심…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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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 대표 기소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가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당시 대표였던 홍지호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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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4년 만에 또…여성 목졸라 살해한 60대 첫 재판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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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 태국 정착 도운 현지 부동산 중개인 소환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정착을 도운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시절 중진공 직원이 이 중개인을 다혜 씨…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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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다한증 허위 수술로 12억 챙겼다…범행 주도 의사는 마약 투약
여유증·다한증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사에서 12억 원을 편취한 병원장, 폭력배,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 17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174명을 검거해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을 주…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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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친모…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2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관련 기관에 …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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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부사장, 30일 구속심사
기밀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가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께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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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은 채용 하필 같은 날…대리시험 친 쌍둥이 결국
닮은 외모를 이용해 같은 날 필기시험이 진행되는 금융기관 2곳에서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업무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 A(35)씨와 B(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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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시술 중 환자 화상, 의사 벌금 700만원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A(5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27일 광주 지역 피부과에서 환자 B씨의 얼굴에 제모 목적의 …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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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미용실서 ‘흉기난동’ 30대, 살인미수인데 징역 20년 중형…왜?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며칠 후 다시 찾아가 흉기로 18차례나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강도나 강간이 수반되지 않은 단일 ‘살인미수’ 사건에서 징역 20년은 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 눈길을 끈…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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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거짓말탐지기 안 해도 증거 충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에 대해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했기 때문에…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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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았던 사기범, 사회봉사 요리조리 피하다 ‘실형’ 위기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30대가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가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30대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사기 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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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 前임원 영장 재청구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인물이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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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빠져 숨진 이등병 ‘변사’ 처리한 軍…39년 만에 유족에 배상 판결
선임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부가 4억 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참 지시를 받고 낚시 그물을 치려다 저수지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37년 만에 드러나자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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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에게 가혹 행위…10대 2명 징역형 선고
또래 친구에게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7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이유 없이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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