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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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李대통령, 자유시장경제에 선전포고 하나”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해외 순방 중에도 멈추지 않는 이 대통령의 SNS가 이번에는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집을 사고파는 것은 자유지만, 손익은 정부가 정한다”고 적은 X글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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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 13개국 2.1만명 국민 보호 집중…원유확보 대안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중동 13개국에 있는 국민 2만 1000여 명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유 수송 상황을 파악해 대안 수급 경로 등 다양한 확보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란 사태 장기화 시 자본시장 대책에 관해…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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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野, 본회의서 무책임 극치…장외투쟁은 윤어게인 향한 꼬리 흔들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지방소멸 극복과 지방주도성장을 이루기 위한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라며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협조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본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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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김경 영장심사 출석…강선우도 오후 심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 의원에 대한 심사도 이날 오후 2시 30분…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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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 전략, 체계화 단계 진입…억제 전략 재정비 필요”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고도화를 체계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군비 경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도 억제 전략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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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대통령 29억 아파트, 현금 27억 가진 슈퍼리치만 살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해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이 “현금 27억원 가진 슈퍼리치만 살 수 있는 집”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1일 안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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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대법 의견차 지속… ‘대법관 공백’ 현실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3/133450077.4.jpg)
[단독]靑-대법 의견차 지속… ‘대법관 공백’ 현실로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후임자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사법부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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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초불확실성 시대 동반자” 아세안 외교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對)‘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를 본격화했다. 미국의 관세 및 대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취임 후 첫 동남아시아 국빈 방문지로 통상·에너지·기술 허브로…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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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57·4선·서울 중랑을·사진)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 등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거친 박 후보자는…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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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7개국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는 2일 오후 6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7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의 공습에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 시설을 겨냥한 반격을 이어가면서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에 발령돼 있던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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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 출신인 박홍근 의원(57)을 지명했다. 이혜훈 전 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지 36일 만에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예산처 장관에 관료 대신 여당 중진 4선 정치인을 발탁한 것이다.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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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싱가포르와 AI-원전-방산 협력… 아세안 진출 교두보 삼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한편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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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김민기” vs 대법 “박순영”… 이번엔 대법관 인선 놓고 평행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6/03/03/133450839.1.jpg)
[단독]靑 “김민기” vs 대법 “박순영”… 이번엔 대법관 인선 놓고 평행선
청와대와 대법원이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의 임명 제청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와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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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경북 통합 처리”… 민주 “충남대전까지 함께”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해 “데드라인(deadline)은 12일”이라며 민주당에 신속한 통합법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법도 찬성으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통합법을 둘러싼 양당의 막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국민의힘 대구시…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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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서울-경기 5파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서울·경기는 5파전, 전남광주는 8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울산은 후보 4명이 경선을 치른다. 4개 지역 모두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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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지 전수조사” 지시에, 이르면 이달 첫 전국 조사 나선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건 처음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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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년 송치 사건 7건중 1건 ‘보완수사’ 요구해 역대 최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은 6개월 넘게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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