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부작용 우려”… 엄상필 “존폐 논란 사형제, 폐지 고려할만”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5기)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6·23기)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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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2000년 의사파업 주역 “전공의 집단사직 법적 위험…돌아와 대화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파업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법적 위험성을 설명하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권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정부가 재난위기단…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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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사건’ 前검사, 대통령공직기강실 근무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의 계기가 된 의료 과실 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의과대 출신의 성모 전 검사(46·사법연수원 …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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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 당분간 검찰 인사 안하기로… 정치논란 피하기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이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강조했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의 총선 출마가 논란이 되자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2…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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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야는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고소득 전관예우 논란, 배우…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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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무분담안 확정…김용·손준성 사건 재판장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장이 교체된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장도 바뀐다.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사무분담안…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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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내달 논의 준비”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 의지를 밝혀 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3월에 새 대법관 2명이 들어오면 논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법부 최우선 현안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는데, 법관 300명 이상을 증원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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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선거법 재판, ‘인권법硏’ 판사가 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2/123026132.1.jpg)
[단독]이재명 선거법 재판, ‘인권법硏’ 판사가 맡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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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타당”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수감 중)를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것)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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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만 아는’ 유흥주점·폐가 위치 수시 공유…‘집단지성’ 활용
경찰관들이 업무 중 파악한 폐가와 유흥주점 등 우범지역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해 수시로 공유한다. 경찰은 이런 집단지성을 활용해 순찰이나 단속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경찰이 활용하는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지오프로스·GeoPros)에 각 …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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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상고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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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김여사 명품백 논란, 檢 공정 수사할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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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항소에 삼성 사법리스크 장기화… 재계 “중장기 경영 차질 불가피”
8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재판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삼성은 다시 사법 리스크 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2주에 한 번꼴로 법정에 출석했다. 2017년 8월 항소 이후 201…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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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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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배 밑에서 발견된 100kg 코카인…“국제 마약조직 배달사고”
최근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된 것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배달사고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달 15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 A 호(7만 5,000t급)에서 발견한 코카인 100kg(시가 3500억 원 상당)…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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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총선 수사 상황실’ 31곳 설치…선거범죄 단속
서울 경찰이 오는 4월 예정된 제22대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마련했다. 서울은 총 49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여야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이다. 서울경찰청은 7일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 상황…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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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제, 이재명에 일임”… ‘전당원투표’도 격론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비롯해 선거제와 관련한 모든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총선을 68일 남기고도 이 대표가 선거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전 당원 투표를 검토하다가 예상보다 거센 비판 여론에 일단 한발 후퇴한 모…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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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차범근, 밥 한 끼 먹은 적 없는 사이…탄원서 써줘 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아내 정경심 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과의 관계에 대해 “차 전 감독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새날’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저나 제…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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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항소심 무죄에 상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31일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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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월15일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월 15일에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매년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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