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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명륜당, 정책자금 빌려 가맹점에 고리대부”… 일벌백계해야

      [사설]“명륜당, 정책자금 빌려 가맹점에 고리대부”… 일벌백계해야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고리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 회부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6% 금리에 83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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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기차 100만 시대인데, ‘충전 낭인’에 ‘길막 시비’까지

      [사설]전기차 100만 시대인데, ‘충전 낭인’에 ‘길막 시비’까지

      한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 대를 넘으면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하지만 급속충전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전기차 운전자 간의 신경전은 여전히 치열하다. 전기차 증가라는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할 운전자들의 태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에티켓은 …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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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매물 잠김’ 불안 해소가 관건

      [사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매물 잠김’ 불안 해소가 관건

      10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서울 각 구청에는 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몰렸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에 대한 거래가 막판에 성사된 것이다. 그간 …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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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OO% 성과급’ 갈등 확산… ‘코리아 디스카운트’ 겨우 벗었는데

      [사설]‘OO% 성과급’ 갈등 확산… ‘코리아 디스카운트’ 겨우 벗었는데

      파업 위기에 몰린 삼성전자 노사가 11, 12일 정부의 중재로 사후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파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이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정 대화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노…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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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너도나도 반도체 유치 공약… 투자 인프라 조성부터

      [사설]너도나도 반도체 유치 공약… 투자 인프라 조성부터

      6·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이 너도나도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들고나왔다. 인공지능(AI) 붐을 탄 ‘반도체 특수’에 기대어 지역 표심을 얻겠다는 심산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후보들까지 나서 장밋빛 ‘반도체 공약’을 쏟아내며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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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법원 트럼프 관세 또 제동… 더 거친 ‘301조 보복’ 대비해야

      [사설]美 법원 트럼프 관세 또 제동… 더 거친 ‘301조 보복’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다시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이 적용되는 범위가 적고, 미국 정부도 1심 판단에 항소할 방침이어서 당장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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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디올백 종결 전 尹-권익위 간부 만남… ‘여사권익위’였나

      [사설]디올백 종결 전 尹-권익위 간부 만남… ‘여사권익위’였나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가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관저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그해 6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짓기 3개월…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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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휴게소 사업 ‘짬짜미’로 퇴직자 주머니 채워준 道公

      [사설]휴게소 사업 ‘짬짜미’로 퇴직자 주머니 채워준 道公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자회사 등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수십 년간 거액의 수익을 챙겨 왔다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도공은 운영권 입찰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주며 이를 뒷받침했다고 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가 가격은 비싼 …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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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정은 핵 지휘권 넣은 北 헌법… 억지력 다지는 게 급선무

      [사설]김정은 핵 지휘권 넣은 北 헌법… 억지력 다지는 게 급선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 영토 규정을 만들고 ‘북반부’ ‘조국통일’ 같은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새 헌법은 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해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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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힘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 지선 후엔 與野 접점 찾아야

      [사설]국힘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 지선 후엔 與野 접점 찾아야

      국회가 7일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지난달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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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 확인한 항소심

      [사설]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 확인한 항소심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23년형보다 8년이 줄긴 했지만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동일한 중형이다. 2심 재판부는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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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년 새 3배로 뛴 코스피… ‘반도체 편중’ ‘변동성 과잉’ 극복이 숙제

      [사설]1년 새 3배로 뛴 코스피… ‘반도체 편중’ ‘변동성 과잉’ 극복이 숙제

      코스피가 ‘꿈의 고지’ 7,000대에 올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 톱’이 견인한 코스피 시가총액도 13개월 만에 3.2배가 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가에 투자자들은 환호하지만, 조만간 정점을 찍고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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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청과 하나” “당원에 충실” “정권 재창출”… 국회의장 선거 맞나

      [사설]“당청과 하나” “당원에 충실” “정권 재창출”… 국회의장 선거 맞나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13일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6선의 조정식, 5선의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4일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운동에 나섰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의장의 중립적 중재자 역할보다는 국회 운영에서 민주당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조 의원…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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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종대로 6시간 집회 혼잡비용 83억”… 소음도 감내 힘든 공해

      [사설]“세종대로 6시간 집회 혼잡비용 83억”… 소음도 감내 힘든 공해

      주말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연구팀이 대한교통학회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해 2월 15일 오후 6시간 동안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 세종대로 1km 구간을 전면 통제한 결과 교통혼잡 비용이 83억여 …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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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장동혁 심판이냐, ‘공소취소’ 심판이냐

      [김순덕 칼럼]장동혁 심판이냐, ‘공소취소’ 심판이냐

      6·3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임기 초 선거는 보통 정권 견제보다 지원에 힘이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밖에 안 됐다. 직무 긍정 평가도 무려 64%다(갤럽). 2022년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율이 50% 초반일 때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수도권을…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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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호르무즈 난제… 원인 규명 후 비례성 원칙 따라 대응해야

      [사설]호르무즈 난제… 원인 규명 후 비례성 원칙 따라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해협 안에 있는 우리 화물선에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피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트럼…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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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은 금리 인상 깜빡이… ‘영끌’ 투자자 ‘이자 폭탄’ 대비할 때

      한국은행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가 켜졌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일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인 부총재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을 거론한 것이다. 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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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로펌인지, ‘로비펌’인지… 취업 심사는 여전히 유명무실

      최근 5년간 로펌 취업을 희망한 84개 국가기관 퇴직자들의 취업심사 결과를 동아일보가 전수 분석한 결과 607명 중 482명(79.4%)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회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핵심 규제·감독·인허가 기관 퇴직…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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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동산 정책 ‘투자에서 거주로’… 지속성과 일관성이 관건

      [사설]부동산 정책 ‘투자에서 거주로’… 지속성과 일관성이 관건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급감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한 데다 매도를 포기한 집주인들이 다…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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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원에 사라지는 현장학습, 학교-교사-학부모 함께 풀어야

      [사설]민원에 사라지는 현장학습, 학교-교사-학부모 함께 풀어야

      전국 초등교사 2만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0%가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97%에 육박한다. 이처럼 교사들이 현장학습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안감,…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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